법령 민법 제4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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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9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허정훈 1 윤전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6. 25. 선고 93다11821 판결
  [위약금][공1993.9.1.(951),2111]
   위약금
   민법